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보존자료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OTT 사업자에게 기금 분담 의무 부과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정보 누락시 과태료 차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시 사회책임투자 반영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송출 의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