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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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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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

2. 기금 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함.

3.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재원과 사업 범위를 조정함.

이 법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융합 추세를 고려하여,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복합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기금 운용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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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발의자 명단

변재일 등 9인

고용진 김민기 김수흥 신동근 안규백 윤영찬 전재수 정필모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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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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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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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향자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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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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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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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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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1인

김현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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