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에게 기금 분담 의무 부과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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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사업자에게 기금 분담 의무 부과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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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OTT 사업자에게 기금 분담 의무 부과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TT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기금 분담: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OTT(Over The Top)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자들이 기금의 수혜자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해외 사례 반영: 유럽연합(EU) 및 캐나다 등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3. 요금감면 지원 근거 마련: 보편적 역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통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공평한 기금 부담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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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9인

고민정 박균택 신정훈 이개호 이용우 정동영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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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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