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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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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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담금 부과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만 분담금 징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복수채널사용사업자까지 분담금 징수 대상으로 추가함.

2. 새로운 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변경.

3. 법률 개정 목적: 이 법의 취지는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의 재원을 더욱 다양화하고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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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발의자 명단

정필모 등 11인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이병훈 이상헌 이용빈 이정문 이학영 이형석 장경태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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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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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존자료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부가통신사업자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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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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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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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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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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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 변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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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시 사회책임투자 반영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으로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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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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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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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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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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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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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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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향자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25인

한준호의원등1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7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1인

김현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