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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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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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업체들이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따라야 하며, 이 계획에 맞추어 통신시설을 관리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등의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만약 통신업체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따르지 않아서 통신서비스에 중단이나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업체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침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3. 이 법안에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되는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통신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사용자의 손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있었던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비롯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했을 때 사용자들이 입는 손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업체들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그들에게 예방 조치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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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영 등 10인

김두관 김병욱(민주)박용진 안규백 윤건영 이상헌 인재근 최기상 최종윤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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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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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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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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