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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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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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지원 등에 대한 사용실적의 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규정이 별도로 추가되었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통신분야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심각해져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실적을 개선하여 권익증진과 역차별 해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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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발의자 명단

양향자 등 8인

강병원 민형배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조정식 주철현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방송보존자료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부가통신사업자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2인

OTT 사업자에게 기금 분담 의무 부과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재난 정보 누락시 과태료 차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2인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 변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시 사회책임투자 반영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으로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2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합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7인

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4인

재난방송 송출 의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필모의원 등 30인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털 및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 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 방송사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리 계획 포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2인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21인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3인

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정보통신기금 통합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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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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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25인

한준호의원등1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2인

권성동의원 등 17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1인

김현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