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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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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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범위 확정: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한 방송수신 장애지역 내의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설치 기준 및 조사 방법 상세화: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기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위임 근거 마련: 앞서 언급한 설치 대상, 설치 기준, 조사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기준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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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발의자 명단

권영세 등 9인

강대식 김용판 김희국 서일준 정동만 주호영 최영희 태영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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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향자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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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25인

한준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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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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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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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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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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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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