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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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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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 즉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조성에 대한 부담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기금의 용도를 확장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가통신역무(서비스)의 요금감면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계층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금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고 형평성 있는 기금 조성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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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발의자 명단

변재일 등 11인

강준현 고용진 김의겸 민형배 박홍근 서영석 이학영 정태호

허

영

무소속

박완주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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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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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방송보존자료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부가통신사업자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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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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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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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재난 정보 누락시 과태료 차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2인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 변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시 사회책임투자 반영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으로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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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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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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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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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4인

재난방송 송출 의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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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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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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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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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향자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25인

한준호의원등1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2인

권성동의원 등 17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1인

김현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