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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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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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공간까지 포함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합니다.

2.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재난방송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지하 공간에서도 주민들이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게 하여, 재난 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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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두현 등 12인

권성동 김병욱(국힘)김영선 박대수 박성중 양금희 윤창현 이철규 정운천 최연숙 태영호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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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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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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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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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향자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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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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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2인

권성동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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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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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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