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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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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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예: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시켜, 이들에게도 방송통신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업무 확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3.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온라인 서비스의 중단이나 오류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재난 발생 시 국민이 겪는 피해를 줄여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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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래 등 13인

기동민 김영주 김철민 김태년 김홍걸 박영순 서영석

설

훈

이정문 장경태 장철민 최기상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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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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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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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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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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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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