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정보 누락시 과태료 차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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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정보 누락시 과태료 차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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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재난 정보 누락시 과태료 차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방송의 실시를 요청받아야만 실시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난방송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방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를 일률적으로 제재하던 현행규정을 개선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신설함.

3. 제안의 이유는 현행법이 재난방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 누락한 경우를 동일하게 제재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률개정안을 통해 재난방송을 실시하였지만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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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11인

기동민 김원이 김홍걸 노웅래 송재호 안민석 오영환 이용빈 조응천 홍성국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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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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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정보 누락시 과태료 차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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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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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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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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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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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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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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