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털 및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 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 방송사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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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털 및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 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 방송사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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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털 및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 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 방송사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털사업자 및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를 추가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2.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기금 징수 기준을 완화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3.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와 영업손실 발생 여부 등을 분담금의 면제·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금 징수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미디어 사업자의 경영 위기를 지원하여 방송통신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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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12인

곽규택 김대식 김예지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신성범 우재준 정성국 최보윤 최형두

이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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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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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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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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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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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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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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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