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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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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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의 재난방송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 같은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계엄 상황'을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 법안에서는 장애인이 재난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여, 재난, 전시, 계엄 등의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전체 국민의 안전과 정보 접근의 평등성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재난 대응 체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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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발의자 명단

서미화 등 10인

김

윤

노종면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서미화 윤종군 이수진 조계원

김예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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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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