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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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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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둡니다.

3. 이러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기금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주택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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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10인

강선우 김교흥 문진석 박상혁 복기왕 윤종군 정을호 한민수

허

영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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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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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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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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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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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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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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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자발적으로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증가했지만, 해당 주택의 보증한도 초과나...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청년 및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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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주택구입규모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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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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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경매송달 효력 신설로 채권회수 개선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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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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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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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상습 채무불이행자도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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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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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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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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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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