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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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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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임차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2. 일정 금액(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해야 했거나, 최근 3년간 법적 절차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대상이 된다.

3.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능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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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8인

권명호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박대수 성일종 안병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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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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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2인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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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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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자발적으로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증가했지만, 해당 주택의 보증한도 초과나...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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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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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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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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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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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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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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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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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7인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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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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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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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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