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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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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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반지하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들을 돕기 위한 재원 마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 이를 위해 해당 지원비용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기금의 사용 용도에 명시적으로 신설했습니다.

3. 법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낮은 삶의 질과 위험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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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10인

기동민 김병욱(민주)박상혁 서삼석 안민석 이소영 장철민 조승래 최종윤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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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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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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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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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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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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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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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등 다주택자의 ‘무자본-갭투기’ 방식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급증하여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 중에 있음. 그러나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포

이연희의원 등 17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인상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들과 이에 대한 예방 장치의 미비로 전세시장...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반영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보조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 전문가양성 교육훈련 삭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계정에 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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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비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23인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최근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추진하면서 권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할 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전세금 변제 방기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10조로 증액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자본 지원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공공주택 출자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자발적으로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증가했지만, 해당 주택의 보증한도 초과나...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청년 및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주택구입규모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경매송달 효력 신설로 채권회수 개선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금 신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상습 채무불이행자도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7인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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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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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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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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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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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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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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