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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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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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으며, 이 앱은 전세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하지만,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관련된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 가입 금지 여부 같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 이 앱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여 전세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세사기를 방지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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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종군 의원

발의자 명단

윤종군 등 10인

김병기 김주영 맹성규 박홍배 소병훈 손명수 윤종군 정성호 정준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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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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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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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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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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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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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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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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