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허위 광고 시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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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허위 광고 시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제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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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과장, 허위 광고 시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제한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임대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인해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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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구자근 유상범

이

용

이철규 이헌승 정운천 한무경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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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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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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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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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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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자발적으로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증가했지만, 해당 주택의 보증한도 초과나...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청년 및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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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경매송달 효력 신설로 채권회수 개선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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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금 신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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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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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채무불이행자도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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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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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허위 광고 시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제한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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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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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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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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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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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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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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