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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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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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보급을 위한 정책에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함으로서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부자세로 인식되고 있어, 이 세금을 주택 보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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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9인

강민국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송언석 윤두현 이명수 정희용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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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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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들과 이에 대한 예방 장치의 미비로 전세시장...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반영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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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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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계정에 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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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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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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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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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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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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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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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10조로 증액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자본 지원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공공주택 출자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자발적으로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증가했지만, 해당 주택의 보증한도 초과나...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청년 및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주택구입규모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경매송달 효력 신설로 채권회수 개선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금 신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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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상습 채무불이행자도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7인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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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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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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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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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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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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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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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