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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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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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의 역할 확대: 공사 중단된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참여를 확대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의 위탁사업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정 지원 강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및 시·도의 정비기금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정비사업 위탁사업자에게 직접 출자나 융자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촉진합니다.

3. 비교 사례 제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선례를 참고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의 참여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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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10인

권칠승 박용갑 박정현 복기왕 소병훈 안태준 윤준병 장철민 조승래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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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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