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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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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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원도심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계정을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및 리모델링에만 사용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주택 규모 이상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원도심 노후주택 개선 지원: 현행법상 원도심 내 낡고 허름한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원도심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도시계정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촉진: 주택도시기금 내의 ‘도시계정’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및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 내 개선이 필요한 주거환경을 위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도심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촉진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 목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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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희 등 12인

고영인 김경협 김병욱(민주)김홍걸 김회재 박홍근 이정문 정춘숙 최혜영 한정애 홍성국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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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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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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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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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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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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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