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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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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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단 공개 기준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국토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에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떤 경우에 채무불이행자의 정보를 공개할지 심사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정립합니다.

3. 임차인 보호 강화: 이 법안은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한편, 악성 채무자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악성 채무자들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사례를 줄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가구 등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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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0인

강훈식 김두관 김병욱(민주)김주영 박상혁 박영순 정일영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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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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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7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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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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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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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주택구입규모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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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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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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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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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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