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 안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3. 이 법안에 의해 기존에 법률적 근거가 미흡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그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명확한 법의 규정으로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장, 허위 광고 시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제한 법안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심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인상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들과 이에 대한 예방 장치의 미비로 전세시장...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보조법안
주택도시기금 전문가양성 교육훈련 삭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계정에 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비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추진하면서 권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할 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
전세금 변제 방기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10조로 증액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자본 지원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공공주택 출자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자발적으로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증가했지만, 해당 주택의 보증한도 초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구입규모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송달 효력 신설로 채권회수 개선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금 신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도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