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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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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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증이행준비금, 적립금, 이익준비금, 정부의 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고 도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는데, 이를 위해 제29조의2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하여 공사의 안정적인 운용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보다 나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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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구자근 안병길 유상범 유의동 윤창현 조수진 추경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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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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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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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0인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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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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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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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공공주택 출자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자발적으로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증가했지만, 해당 주택의 보증한도 초과나...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청년 및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주택구입규모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경매송달 효력 신설로 채권회수 개선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금 신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상습 채무불이행자도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7인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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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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