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반영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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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반영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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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반영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위기 상황 발생 시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 특례를 신설함.

2.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3. 지역별 기여도에 상응하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형평성을 제고함.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된 기금 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한 주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납입 실적에 따른 공정한 기금 배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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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12인

고동진 권영세 김소희 김재섭 박수민 배현진 서명옥 조은희 조정훈 최보윤 최수진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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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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