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에 따른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 건설·관리 단계에서 ITS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추진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지능형교통체계에 따른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 건설·관리 단계에서 ITS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추진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9

지능형교통체계에 따른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 건설·관리 단계에서 ITS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추진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 정의 명확화: 도로법상의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한 분야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3조제2항제6호 등). 관련 법령 간 개념을 일치시켜 도로 정보 관리의 근거와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2. 실시간 정보 제공 확대: ITS를 통해 수집·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공의 적시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수요자 범위를 일반 국민과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까지 넓혀 민간 혁신과 서비스 고도화를 촉진합니다.

3. 계획 단계부터 ITS 인프라 반영: 도로의 건설·개량 계획 단계부터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고(안 제60조제2항), 필요 시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부터 연계·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안 제60조제3항).

4. 통합 구축과 비효율 해소: 도로의 건설·관리 과정에서 ITS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후적인 ITS 추가 구축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고도화된 정보 제공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도로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연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연희 등 17인

강준현 김기표 김남희 김정호 박상혁

박

정

박정현 송재봉 신영대 염태영 이광희 이연희 임미애 장종태 정준호 정태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9

지능형교통체계에 따른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 건설·관리 단계에서 ITS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추진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