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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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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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내용의 사전 게시 의무화]: 기존에는 공사 기간 중에만 허가 내용을 게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도로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2. [상세한 공사 정보 제공]: 주민들이 공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주민 생활 불편 및 갈등 해소]: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이나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공사 일정을 공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와 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로 공사 정보를 주민들에게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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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득 등 11인

강대식 강명구 김상훈 김성원 김예지 박성훈 서천호 성일종 윤상현 이달희 임종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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