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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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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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나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도로관리청이 타인의 토지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조치만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의 가치 하락이나 건축물의 손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구제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피해 발생 시 재산권 보호 강화: 설치된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토지 개발에 제약이 생겨 토지 가치가 하락하거나, 지하 공사로 인한 건축물의 균열 및 지반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조치가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로의 입체적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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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발의자 명단

허종식 등 12인

김교흥 김정호 맹성규 문진석 박상혁 박성준 박찬대 어기구 유동수 최인호 한준호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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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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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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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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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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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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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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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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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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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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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단속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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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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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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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