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고속국도 IC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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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고속국도 IC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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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국가의 고속국도 IC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조정: 기존에는 고속도로에 새로운 연결로(IC)를 설치할 때 그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가 연결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특정 지역의 고속국도 수요 증가가 항상 그 지역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연결로 설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도로망의 확장 및 개선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비용을 일부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모두의 도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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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10인

민홍철 복기왕 윤종군 이건태 이기헌 이재강 정준호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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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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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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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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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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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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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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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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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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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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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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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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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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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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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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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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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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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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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도로구역 지정 법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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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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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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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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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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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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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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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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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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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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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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