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형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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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형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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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국가가 대형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교량(500미터 이상)과 도로터널(1,000미터 이상)의 관리 주체를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이러한 중요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국가가 맡도록 규정합니다.

2. 해당 변경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이는 노후화된 도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를 보장하고, 중대한 재해를 방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고 대형의 도로 시설물의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도로 이용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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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8인

김희곤 박대수 박성민 서정숙 이종배 임이자 정우택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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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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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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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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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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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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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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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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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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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현행법령은 고속국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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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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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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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 제한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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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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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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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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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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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천준호의원 등 10인

도로공사 비용 일부 부담 완화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차별 해소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비용 국가 지원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고가도로 시설 안전 및 주민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도로 안전도 평가를 통한 도로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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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터널형 방음시설 방화성능 기준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4인

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특례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계획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 등 15인

제1종시설물 도로의 유지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도로구역 지정 법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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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점용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운행제한단속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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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5인

천재지변 시 도로안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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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