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시설물 도로의 유지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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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 도로의 유지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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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제1종시설물 도로의 유지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시설물인 교량, 터널 등의 유지ㆍ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또한 국가가 부담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도로 시설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ㆍ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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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9인

강병원 김수흥 김승남 박영순 이개호 이해식 진선미

허

영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국가의 고속국도 IC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도로구역 등 지정시 주민통지 의무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무소속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해 도로 등급 조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0인

대도시권 기준을 일치시키고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국도 포장파손 배상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방음시설 불연재료 사용 및 배수성·저소음포장 의무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2인

철도 역사 등 철도 시설 설치 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지역 맞춤형 도로 건설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도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도로공사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가가 대형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 통행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내 일반국도·지방도 관리주체 일원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2인

도로부속물과 안전시설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현행법령은 고속국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행정구역 경계 도로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국가지원지방도 조사 설계 권한 위임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직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화물차 과적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선미의원등13인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도로 안전도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 제한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인구 50만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도로부지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도로대장 전산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디지털 도로대장 도입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3인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5인

불연소재 적용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방음터널 화재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0인

방음터널 소재 개선 및 대피 안내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지능형교통체계에 따른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 건설·관리 단계에서 ITS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추진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도로 굴착공사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 연장 및 도로점용료 감면 확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전순찰원 임명 및 직무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천준호의원 등 10인

도로공사 비용 일부 부담 완화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차별 해소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비용 국가 지원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고가도로 시설 안전 및 주민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도로 안전도 평가를 통한 도로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터널형 방음시설 방화성능 기준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4인

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특례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계획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 등 15인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도로구역 지정 법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도로 안전과 성능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점용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운행제한단속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5인

천재지변 시 도로안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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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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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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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