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포장파손 배상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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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포장파손 배상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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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국도 포장파손 배상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국도의 배상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에서 발생하는 포장파손 피해에 대한 배상이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를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배상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국도의 포장파손으로 인한 피해도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일반국도에서 발생하는 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상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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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0인

강준현 김문수 문진석 박용갑 윤종군 이연희 이재관 조계원 조인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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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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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현행법령은 고속국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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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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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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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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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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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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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 연장 및 도로점용료 감면 확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전순찰원 임명 및 직무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천준호의원 등 10인

도로공사 비용 일부 부담 완화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차별 해소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비용 국가 지원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고가도로 시설 안전 및 주민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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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터널형 방음시설 방화성능 기준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4인

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특례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계획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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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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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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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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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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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점용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운행제한단속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5인

천재지변 시 도로안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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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