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속물과 안전시설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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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속물과 안전시설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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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도로부속물과 안전시설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의 부속물 설치 시 협의 의무화:

도로관리청이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의 도로 부속물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2.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성 강화: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각각 따로 설치되고 관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들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함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예산 낭비 방지: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간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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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춘석 등 10인

김윤덕 안태준 안호영 위성곤 윤종군 윤준병 이기헌 이원택 정준호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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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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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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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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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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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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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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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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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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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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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