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순찰원 임명 및 직무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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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원 임명 및 직무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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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안전순찰원 임명 및 직무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순찰원의 임명 근거 마련: 기존 법률에는 고속도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순찰원이 공식적으로 임명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안전순찰원의 직무 범위 명확화: 안전순찰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의 직무 범위를 명시하여, 고속도로 안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고속도로 관리와 안전성 강화: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순찰원이 더 효율적으로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순찰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속도로와 부속시설의 안전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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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천준호 등 10인

강선우 민홍철 박상혁 박성준 박홍배 이강일 정을호 천준호 추미애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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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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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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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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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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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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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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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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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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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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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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