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굴착공사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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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굴착공사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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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도로 굴착공사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굴착공사 정보 공개: 도로 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하는 통합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화합니다.

2. 굴착공사정보 공개: 도로관리청이 접수한 굴착공사정보를 공개하여 산업계에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굴착공사로 인한 전기·통신 절단사고와 그에 따른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관리청과 국토교통부에서 굴착공사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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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발의자 명단

배현진 등 12인

김기현 김성원 김형동 윤한홍 이명수 이종성 조명희 지성호 최승재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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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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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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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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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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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4인

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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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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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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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3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계획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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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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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도로구역 지정 법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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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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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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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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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점용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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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단속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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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시 도로안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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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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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