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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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터널 화재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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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방음터널 화재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염 기준 설정: 방음터널에 사용되는 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성능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이라는 하위 법규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화재 방지 조치 의무화: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법적으로 강화되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조항 추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도로법'에 새로운 조항(제50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터널 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강화된 방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터널 안전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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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두현 등 9인

구자근 권명호 류성걸 박덕흠 박성민 박정하 백종헌 이철규 전봉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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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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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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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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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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