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시설 안전 및 주민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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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시설 안전 및 주민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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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고가도로 시설 안전 및 주민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도로 밑의 점용 허가 제한 강화: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고가도로 밑에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점용 허가를 제한.

2. 도로관리청의 시설 관리 권한 강화: 도로관리청이 고가도로 밑의 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3. 주민편의시설 우선 설치: 고가도로 밑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점유 허가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가도로 밑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범죄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함입니다. 또한, 고가도로 밑 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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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발의자 명단

노종면 등 11인

문금주 박상혁

박

정

복기왕 소병훈 손명수 윤종군 이훈기 정진욱 조인철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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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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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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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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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차별 해소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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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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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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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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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4인

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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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특례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계획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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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도로구역 지정 법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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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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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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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점용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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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5인

천재지변 시 도로안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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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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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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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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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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