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해 도로 등급 조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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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해 도로 등급 조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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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해 도로 등급 조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도로의 지정·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은 도로 노선 승격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수요조사 기간의 예측 불가능성과 짧은 기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교통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의 조정 절차를 개선하여 국토의 안정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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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9인

김영배 남인순 문정복 오영환 윤재갑 인재근 임종성 조오섭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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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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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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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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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현행법령은 고속국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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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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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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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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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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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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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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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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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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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5인

도로 안전도 평가를 통한 도로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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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4인

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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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계획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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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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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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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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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