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분양공고 후에 학교설립 수요를 인정하는 정부의 심사 방식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공급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설립 산정 근거로 활용할 것을 규정합니다(안 제4조제3항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조개정).
3. 도시개발로 예정된 과밀학급의 개선을 반영하여 학교설립의 산정근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조제2항 개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분양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학생 수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설립에 있어 심사 방식을 개선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며,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학교설립의 근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교육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가 정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확충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자녀교육 및 학교협력 지원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전환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권한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교육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 학생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악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교육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 학습자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동원 방지 및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이념과 목적을 구체화 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학생의 정치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및 정치교육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