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학생의 정치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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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학생의 정치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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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학교 내 학생의 정치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선거권 연령이 낮아져 18세 이상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학교 내에서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이 정치적, 파당적 편견없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권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동이나 학생들 간의 분열을 방지하고, 모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학교 내에서 특정 정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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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민 등 9인

강민국 구자근 김용판 박덕흠 이명수 이종성 이채익 정동만 정우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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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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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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