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정치적 동원 방지 및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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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정치적 동원 방지 및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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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동원 방지 및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의무 신설: 교육기본법에 제13조제4항 신설로, 보호자는 자녀가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보호자의 역할을 단순 권리에서 명시적 의무로 격상해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2. 적용 대상과 범위 확장: 기존에는 교육의 정치적 이용 금지와 교원의 선동 금지에 초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원 중심 → 보호자 병행의 책임 구조로 확대됩니다.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 학생 전반과 학교 안팎 활동(인터넷 매체·사설 교육기관 등)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높입니다.

3. 교육의 중립성 및 아동권 보호 강화: 미성년자가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의 활동에 동원되는 것을 차단하여 교육의 중립성 강화와 아동의 건전한 성장 보장을 뚜렷이 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권 침해와 편향적 참여 유도 위험을 줄이고, 가정 단계의 주의·감독 책임을 제도화합니다.

4. 현행 규정과의 정합성 제고: 교원의 정치적 선동 금지 등 기존 조항은 유지하면서, 규제·책임의 범위를 보호자까지 확장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합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준수해야 할 공동책임 체제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과 학교가 함께 미성년자를 편향적 정치 동원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과 건강한 교육환경을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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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전 등 10인

강민국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정재 박준태 서천호 인요한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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