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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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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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정책의 수립 및 변경 시 학습자와 보호자 의견 수렴: 학습자나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시합니다.

2. 국가교육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 기능 강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요청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합니다.

3.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협의를 거친 교육정책 수립: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변경이나 학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학습자와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투명하고 협의를 거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고, 학습자와 보호자의 입장과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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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0인

김용민 민형배 유정주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임호선 장경태 정일영

황운하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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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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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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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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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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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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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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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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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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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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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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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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