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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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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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문장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화하고,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조화시키기 위해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권위적인 표현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이에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한글로 번역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지키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일상 언어에 맞추고 법률용어를 쉽게 번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언어생활과 법률 문장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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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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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8인

김용판 백종헌 이채익 조명희 지성호 태영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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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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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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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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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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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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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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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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