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6-23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교육의 자치'와 '자주성'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 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제안의 주된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 자치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0인

기동민 남인순 박홍근 양이원영 오영환 이원택 이재정 임호선 주철현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육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기업가 정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0인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소규모 학교 확충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보호자의 자녀교육 및 학교협력 지원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8인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3인

양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기후변화·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생태전환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5인

교원 권한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경숙의원 등 13인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보호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5인

지식재산 교육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신도시 학교 설립, 주택사업 인가 때부터 따진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장애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청각장애 학생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국악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3인

무소속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학교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재한외국인 교육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보호자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장애학생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색각이상 학습자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동원 방지 및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동물보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1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3인

교육 이념과 목적을 구체화 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청소년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0인

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학교 내 학생의 정치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중도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경제 및 정치교육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6-23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