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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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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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교육정보의 공개 의무를 명시함.

2.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3.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4. 지역 및 학교 간에 발생하는 정보 공개 수준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5. 학부모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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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곽규택 구자근 김태호 박덕흠 박성훈 백종헌 우재준 윤영석 정동만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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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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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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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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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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