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학생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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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학생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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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청각장애 학생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적 배려의 필요성이 법률로 명시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적 소통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 이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육적 배려를 통해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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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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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11인

강득구 김교흥 김병욱(민주)김상희 김승남 김영배 서영석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이학영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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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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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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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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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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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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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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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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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5인

교원 권한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경숙의원 등 13인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보호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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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5인

지식재산 교육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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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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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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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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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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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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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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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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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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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1인

경제 및 정치교육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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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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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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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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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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