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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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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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정신적 장애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합니다.

2.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장애의 범위를 포괄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기본법에 장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여 교육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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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7인

강대식 박성중 윤두현 이종배 이채익 정동만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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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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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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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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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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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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