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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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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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중도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 전문 인력(예를 들면, 간호사)을 학교에 상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합니다.

2.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관되고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합니다.

3. 학교마다의 지원 방식 차이를 해소하고, 일시적인 대처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균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중도장애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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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9인

김용판 김학용 김희곤 박대수 이종배 이주환 정우택 최영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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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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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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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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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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