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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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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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교육활동의 보호: 학교 교육활동이 학부모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교육환경의 개선: 학교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 및 수업, 평가, 학교폭력 대처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비교육적인 민원 제기 등이 교육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와 학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의무를 명시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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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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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태규 등 11인

권명호 김예지 박덕흠 서병수 엄태영 이명수 이인선 정운천 지성호 최연숙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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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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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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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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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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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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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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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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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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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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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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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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