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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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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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2. 성평등 의식의 반영: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개인적인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는 교육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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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15인

강민정 김경만 문진석 박재호 양기대 오영환 윤건영 이탄희 임호선 진성준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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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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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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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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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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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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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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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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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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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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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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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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